독일 법원 中 신왕다 배터리 기술 표절 판결지난 5월 신왕다와 특허침해 소송 2건 승소
  • ▲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LG에너지솔루션
    ▲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독일에서 세 번째 승소를 거뒀다.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손해배상 등을 명령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에도 두 건의 분리막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독일 내 첫 판매 금지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23일(현지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왕다와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신왕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ESS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독일 법원이 신왕다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는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EP 2378595 B1)다. 이는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EV 및 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 및 생산에 있어 폭넓게 적용된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Dacia Spring)’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즉시 집행 가능하지만, 신왕다는 항소할 수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에도 신왕다를 상대로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 2건에서 승소했지만 신왕다는 해당 건에 대해 항소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소송,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의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