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美 OBBB법 전략 모색 … "PFE 규제로 새로운 기회 잡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 제정에 따른 배터리·신재생 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주최하고, 김앤장·율촌·코트라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터리·태양광·풍력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OBBB 법률의 제정으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지외국기관(PFE) 도입으로 우리기업의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지만 중국의 미국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크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OBBB 법률을 적극 활용해 한미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AI, 로봇, 국방 및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OBBB 법은 미국 진출 기업들의 세액공제 기준과 투자 조건을 강화한 것으로, 특히 금지외국기관(PFE) 규제 신설로 중국 등 특정국가와 연관된 공급망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날 첫 세션에선 커빙턴 앤 벌링, 율촌, 김앤장 법률 전문가들이 OBBB 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30D, 45W)는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 차량부터 폐지되며, 배터리 생산세액공제(45X)는 원안대로 유지된다. 다만, PFE 개념 도입으로 특정국과 연결된 공급망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이어진 발표에선 김앤장 변호사들이 중국·북한·러시아·이란 등이 포함된PFE 유형과 기업의 준수사항을 집중 분석했다. 코트라와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 체제에서의 시장 기회로 북미 드론, 방산, 휴머노이드 로봇, ESS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선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비자·입국 절차를 다뤘다. 김미아 변호사는 ESTA 반복 입국 등에 따른 비자 거부 사례를 짚으며, 전문 분야 중심의 일관된 계획서 준비를 조언했다. 외교부는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김앤장 고문은 "배터리 산업은 기술, 에너지, 밸류체인 등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에 서 있는 산업이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며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