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월암·청주지북·남양주왕숙 등 총 8299가구사업기간 최대 2년6개월 연장…착공·준공 지연공사비 상승·토지보상 지연·오염토 발생 겹악재"뾰족한 해결책 無"…일방적 물량 발표 역효과
  • ▲ 3기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뉴데일리DB
    ▲ 3기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뉴데일리DB
    정부의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인플레이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면서 공공주택 착공과 입주가 줄줄이 밀리고 있어서다. 잇단 사업 지연에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플랜을 내놔도 인허가 등 '서류상 공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적잖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초부터 이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된 사업장은 14곳, 총 8299가구에 이른다.

    사업장별로 보면 △의왕월암 A-1BL(674가구) △의왕월암 A-3BL(642가구) △청주지북 B-1BL(1140가구) △남양주왕숙 A-3BL(428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846가구) △괴산미니복합 A1BL(350가구) △성남신촌(320가구) △인천산곡(400가구) △부천괴안(499가구) △인천부평(350가구) △과천주암(103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BL(641가구) △부산강동(516가구) △의정부우정 A-2BL(463가구)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며 착공 및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고시안을 보면 신혼희망타운 674가구를 조성하는 의왕월암 A-1BL은 사업 준공기한이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1월로 11개월 연장됐다. 신혼희망타운 642가구 규모 의왕월암 A-3BL도 2027년 2월에서 2028년 4월로 1년2개월 지연됐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11개동 1140가구를 짓는 청추지북 B-1BL은 준공기한이 2027년 11월에서 2028년 6월로 7개월 밀렸다.

    행복주택 경우 공급이 더욱 늦어지는 양상이다.

    행복주택 350가구를 짓는 인천부평 도시재생뉴딜 복합개발사업과 499가구를 공급하는 부천괴안 A-1BL은 준공기한이 올해 6월에서 2027년 12월로 2년6개월이나 미뤄졌다.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공급규모가 축소된 곳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BL은 준공기한이 2027년 7월에서 2028년 8월로 1년1개월 밀렸고, 공급규모도 656가구에서 641가구로 15가구 줄었다. 반면 사업비는 3227억원에서 3921억원으로 694억원(21.5%) 늘었다.

    부산강동 공공주택사업도 공급규모가 8개동 683가구에서 7개동 516가구로 축소됐지만 사업비는 1278억원에서 1596억원으로 318억원(24.9%) 늘었다. 준공기한도 2027년 12월에서 2028년 6월로 6개월 연장됐다.

    공공주택 공급이 줄줄이 밀리는 원인으로는 공사비 상승과 토지보상 지연, 오염토 처리 등이 꼽힌다.

    지속된 공사비 인플레이션으로 공공주택 조성사업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도중에 사업규모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택지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공공시행자는 사업기간 연장 후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택지내 오염토가 발견되면 이를 처리하는데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지연되면서 새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공사비가 다시 오르는 추세인데다 토지보상 지연, 오염토 문제도 현재로선 뾰족한 해법이 없는 까닭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6월 건설공사비 동향'에 따르면 공사비지수는 전월대비 0.03% 상승했다. 해당지수는 △4월 -0.04% △5월 -0.02%로 2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6월에 다시 상승전환했다.

    정부가 착공이 아닌 인허가 등 서류상 공급물량 채우기에만 급급할 경우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경우 하반기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토지보상이나 오염토도 단기간내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며 "결국 택지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급목표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정부의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단순한 '공급물량 발표'와 '서류상 물량 채우기'에 급급할 경우 같은 실패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민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정부 공급계획과 착공 등 실행간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만 실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놔도 현 시점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고 되려 불필요한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낼 여지가 크다"며 "신규 공급물량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