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 폭탄 유지된 철강업계 '한숨'… 'K-스틸법' 해법될까

미국의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7일 공식 발효된 가운데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유지돼 국내 철강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K-스틸법’으로 우리 철강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속도감 있는 ‘K-스틸법’ 추진으로 철강산업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그 외 현실적인 구조개편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표 상호관세’는 지난 7일(현지시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지난 4월 초기 관세 발표 당시 25%에서 10%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사실상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안게 됐다.

철강업계는 그러나 이마저도 부러운 심정으로 지켜보고만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부터는 이 관세율을 50%까지 올렸다. 이에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톤의 면세 쿼터제를 적용받아온 한국은 쿼터제 폐기와 함께 완전경쟁 구도에 내몰렸다.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없던 관세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 332억9000만 달러(약 46조원) 중 43억4700만 달러(약 6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철강 제품 수출 총액의 13.1%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의 철강 품목관세 부과 이후 국내 철강업계는 곧바로 타격을 입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철강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12.4% 줄었고 6월 철강 수출액은 8% 감소했다. 7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2.2% 줄었다. 특히 지난 3개월 대미 수출의 경우 수출 물량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수출 단가가 10% 이상 급락하며 피해가 현실화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철강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은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한국 철강산업 지원과 규제 등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지원 ▲특구 지정 ▲수입규제(반덤핑 관세 등) 강화 등 철강산업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나서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필요에 따라 생산 및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포항 광양 등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하고, 공급 과잉 상태인 철강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특례도 마련했다.

철강업계에선 우선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K스틸법 제정과 실행으로 포항과 국내 철강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K-스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빠른 법안 처리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현장 적용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별로 수출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전략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US스틸을 인수한 일본제철이 2029년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하면 한국산 철강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전기료 감면 등 현실적인 지원책과 함께 정부의 추가 협상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