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회장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경제현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 논의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박지혜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서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체 현상이 다소 오래갈 것 같아서 우려된다"며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또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제단체가 기업 규제 및 제도 시스템 개선점에 대한 제언 등을 수시로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최 회장은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언도 드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생각이니 잘 반영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 사건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지아주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구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에서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서 곧 무사하게 돌아오실 예정인 것 같은데 우리 또 기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당에서는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있고 얼마 전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참 크게 가슴에 와닿았다"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와의 주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도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부분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되면 되는대로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또 언제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제가 분기별로 1번, 3개월에 1번씩은 만나겠다 말했지만, 허락하신다면 3개월에 1번씩, 분기에 1번씩 만나서 이렇게 보다 긴밀하게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길도 좋겠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경제계 참석자들의 건의와 민주당 측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사항으로 ▲대미관세와 MASGA 협상에 따른 관련 산업 지원방안 ▲상법과 노조법 등 최근 입법조치에 대한 우려와 보완조치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관련 기업 건의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행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