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미만 어린이가 22채 집주인 … '엄빠찬스' 미성년 주택매입 상반기만 66건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명의로 매수한 주택이 66채에 달해 총 180억원 규모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대미만 아동이 22가구를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 주택 거래는 66건이며 거래금액은 180억 2200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7가구, 인천 6가구 순이었다. 전체 거래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93억99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도가 60억5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에만 160억원의 미성년자 부동산 자산이 몰렸다. 특히 10대 A는 수도권에서만 14가구를 매수했고 10대 미만인 B는 비수도권 주택 22가구를 사들였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 사례'를 보면 편법증여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을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 사례에서는 부모가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수억원대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됐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거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