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에 구애 나선 정치권 … 與 '코스피 5000'에 野 "배당소득세 파격 인하" 맞불

국민의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배당소득 등 과세체계를 꼽으며 파격적인 세율 인하를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며 증시 부양책을 내놓자, 맞불 작전으로 파격적인 과세 체계 개편 카드를 꺼내들어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러브콜을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 소득 세율은 현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2000만원 이상 종합 과세 대상자에 대한 세율도 최고 25%로 파격 인하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증시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라며 "높은 세율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도록 내몰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 액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한다"며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시작으로 주가를 더욱 부양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탄탄대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업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자본시장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건 데에는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표심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상당수가 2030 청년 세대와 4050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띄우며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식·가상자산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당 특별위원회 출범도 예고했다.

민주당도 정부 기조와 발맞춰 관련 활동을 적극 이어오고 있다. 오는 3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도 과세 체계 개편 움직임에 호응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확대·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규제의 혁신과 STO·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 은퇴자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