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지주택 10곳서 행정위반 18건 적발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정보공개 미흡,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 행정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전국 167개 지주택 사업장 가운데 약 10%인 16곳의 시공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결과 이중 10개 사업장에서 행정위반 사항 18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정보공개 미흡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적보고서 미작성 2건 △모집광고 위반 2 건 △자금보관 위반 1건 △회계감사 미이행 1건 △시정요구 미이행 1건 등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 소재 한 지주택 사업장 경우 실적보고서 미작성 2건, 정보공개 미흡 1건 등 총 7건의 행정위반이 적발되는 등 조합운영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특별합동점검에선 대구·경기·전북지역 지주택 사업장에서 서희건설의 공사비 증액요구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의 한 지주택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934억원 증액요구를 받았다. 협의 끝에 증액분을 474억원으로 낮췄지만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증액 근거가 물명확하다며 총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지역 지주택 조합은 증액요구액 300억원중 일부항목 계약근거가 미흡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 절차를 안내받은 상태다 .

전북지역 지주택 조합은 212억원 증액을 요구받았지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135억원으로 합의했다 .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돼야 하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