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로 건설경기 살린다더니 … 국토부, 사업예산 열에 넷 '집행불용'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SOC사업 259건중 111건(42.9%)에서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10%이하인 사업엔 △대구엑스코선(집행률 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 예산 100억원이상의 굵직한 지역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28억원이었던 예산미집행 규모는 2024년 5496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집행률 80%이하 사업비중도 2020년 33건(12%)에서 2024년 62건(24%)으로 2배 늘었다.

윤재옥 의원은 "국토부는 SOC예산을 적기 확충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예산 집행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며 "예산 확대보다는 철저한 사업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중 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SOC사업 예산이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뤄져야 건설경기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