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도 신규주택 하세월 … 열에 일곱곳 공급지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공기지연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신속한 공급'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공사 지연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현장이 301곳 (76.2%)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부문 준공 지연율인 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배를 웃도는 수치다.

건설현장 중 기한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 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36곳(9.1%)으로 평균 지연기간은 약 4개월이었다. 

공사기간이 2년을 넘긴 현장도 5곳에 달했다. △화성남부 화성향남2 △대구읍내 행복주택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등은 29개월이나 공사가 늦어졌고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절차 지연으로 2년 이상 미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공사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서울 14곳 가운데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기한을 넘겼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152곳 중 107곳(70.4%), 인천의 경우 26곳 중 23곳(88.5%)으로 수도권 지연율은 74.5%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203곳 중 158곳(77.8%)이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했다. △제주 100% △부산·울산 93.3% △경남 88% △대구·경북 83.3% △광주·전남 81% 등을 기록했다. 

건설지연 사유로는 △공법변경 △보상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이미 모순"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 활성화와 법개정 등 근본적 처방 없이 주택공급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