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집값 담합 신고 71%가 수도권 … 5년간 1654건

정부가 부동산시장 왜곡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중 70%가량이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건수는 총 231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건수가 1654건으로 전체의 71.5%였다. 경기도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다.

부산은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 43.5%를 차지했고 서울과 격차는 57건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49건의 집값 담합이 신고됐고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이전 5년간 나타난 상위권 구도가 이어졌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에서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신고건수 대비 경찰 수사착수 비율은 2020년 46건(3.2%)에서 2021년 47건(7.0%)으로 오른 뒤 2022년 2건(2.0%), 2023년 0건(0%)으로 감소하다 2024년 2건(3.0%), 올 상반기 6건(12.2%)으로 상승해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민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