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르기 전에 물려주자" … 집합건물 증여 3년만에 최다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건수가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증세·규제지역 확대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대책을 언급하면서 사전에 이를 증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총 2만64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391건보다 1037건(4.1%) 늘었다. 2022년 3만4829건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가장 많다.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을 기점으로 하락해왔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준 것도 증여가 줄어든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구별로 올해 1∼9월 강남구의 증여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을 기록하는 등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위주로 증여거래가 많았다.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까닭은 최근 정부에서 보유세 등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6·27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8월 "부동산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세금정책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시장은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세제 정책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