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I 출신 인사 설립·건강관리협회 입주 논란 … 복지부 "정보공유 없어도 추가 확인"국감 이전부터 업계서 '유전정보 역수출' 우려 …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 잠식 우려법적 사각지대 속 생명정보 보호 공백 … 보건안보·산업경쟁력 모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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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전체 분석기업 BGI 출신 인사가 세운 '노보진코리아'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의 유전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보건안보 위협과 법적 사각지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데이터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며 "국가 보건안보와 국민주권의 핵심은 생명정보 보호에 있다.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2021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BGI가 52개국에서 확보한 800만건의 임산부 유전체 데이터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이 지난해 6월 한국에 '노보진코리아'를 설립했다"고 밝혔다.그는 "노보진코리아는 국내에서 유전자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은 중국 본사에서 수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유전체 정보가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BGI가 과거 대만 국민 유전정보를 중국으로 넘긴 정황이 있었고 미국은 이를 이유로 BGI를 국방수권법상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며 "그런 회사 출신 인사가 한국에서 유사한 구조의 회사를 세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는 올해 6월 한국건강관리협회 본관 건물에 입주했지만 실험장비나 연구인력 없이 행정직 6명만 근무 중이며 대표도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다"며 "표면적으로는 단순 임차 관계지만 협회 내부 네트워크와 시설을 통한 데이터 접근 가능성은 명확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협회 회장과 투자사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입주기업이 협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며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보유한 협회가 외부 민간기업과 연계될 경우, 민감한 생명정보가 통제되지 않은 채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같은 논란은 이미 국감 이전부터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지난 8월에는 중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이 국내 자회사 '노보진코리아'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자 업계 일각에서 "국내 유전체 시장을 위협하는 '황소개구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당시 노보진코리아는 국내 병원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핵생물 mRNA 시퀀싱 서비스를 최대 20% 할인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으며 국내에서 확보한 유전자 샘플을 중국 본사로 보내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한 유전체 기업 관계자는 "노보진코리아는 영업과 마케팅만 담당하고 실제 분석은 중국 본사에서 수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유전체 데이터가 사실상 역수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히 노보진코리아가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점에서 협회가 보유한 국민건강 데이터와 접점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체와 같은 민감한 인체 생명정보의 보안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보진코리아와 협회 간 정보공유나 공동연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빅데이터 접근 가능성 등은 추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협회 대상 해킹 시도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기관과 협력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국정감사는 외국계 기업을 통한 유전정보 유출 우려뿐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운영되는 국내 바이오데이터 관리 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생명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전체 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