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또 의정갈등으로 번지나 … 정은경 "세부계획 검토 중"

의료계 반발에도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불붙으며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의료 인력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전공의 충원율 저하와 공보의 감소 등 지방 의료 인력난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남은 전국 유일의 국립 의대 부재 지역으로 중증 응급환자 타지역 전원율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2030년 국립 의대 설립 시점을 2027년까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의 인가 기준과 대학의 준비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로드맵을 협의 중"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2018년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을 결정했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원시는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면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을 고려해 군의관 정원을 포함,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공공의대의 기능과 업무, 수요 규모를 분석하고 있으며 군의관 정원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공공의료사관학교,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의대 논란에 의료계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또한 "공중보건장학제 등 유사 제도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단기 복무 강제보다 자발적으로 필수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논의가 가속화될 경우 의료계와의 또 다른 의정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