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DSR 여력에 추가 신용대출강남·서초·용산 등 6억넘는 대출집중
  •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6·27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30% 가까운 주택 매수자가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활용한 결과다.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8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1731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27대책 이후 7~8월 두달간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거래건수는 총 4470건이었다. 특히 6억원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건수는 1315건으로 전체의 29%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시 자금출처를 명확히 보고하는 서류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와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이를 의무 제출받고 있다.

    대출금액 구간별로는 △6억~7억원 미만 812건 △4억~5억원 미만 773건 △3억~4억원 미만 592건 △5억~6억원 미만 561건 △2억~3억원 미만 487건 순이었다. 10억원을 초과한 대출 사례도 280건에 달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고가주택과 고소득자가 모여있는 지역일수록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비중이 높았다. 강남의 경우 63%가 금융기관으로부터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초 54%, 성동 45%, 용산 43%, 중구 41%, 송파 35% 등의 순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추가적인 집값안전 대책과 실수요자를위한 공급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법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