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국인 건보 먹튀 지적하자 ... 與, 의료대란 2조 누구 탓 공방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야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누적 적자를 문제 삼으며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고 여당은 의료대란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2조원 손실 책임을 따져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인 가입자의 누적 적자가 9년간 4300억 원으로, 외국인 상위 20개국 중 유일한 적자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만큼 외국인에게 혜택이 많은 나라가 드물다"며 "이 문제를 지적하면 혐중 프레임으로 몰지만, 이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 재정을 지키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374억 원에 달하고, 체납 세대 3만4500곳 중 중국인이 9550세대(115억 원)로 압도적"이라며 "내국인은 건보료를 체납하면 부동산이나 예금이 압류되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 체납 정보를 출입국 심사와 연계하고, 출국 전 건보료 정산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체류·고용·보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체납 문제를 방치하면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커질 수 있다"며 "공단과 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 자격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외국인 건보 관리의 미비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지출된 재정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대란으로 약 2조 원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며 "이 막대한 손실을 누가, 어떤 판단으로 초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건보 재정은 국민이 낸 돈이자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자금"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누가,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재정이 이렇게 민감한데 2조 원이면 땅을 파도 안 나오는 돈"이라며 "의료대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외국인 건보 제도의 허점을, 여당은 의료대란에 따른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2조 원 손실과 외국인 누수 모두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기 건보 재정 안정화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이 반복되는 사이 근본적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