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제 … 강남 대표 고가 주택인 타워팰리스·브라이튼은 예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적되면서 해당 지역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는 10·15대책의 후속조치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확산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경기 일부 지역의 동반 상승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강남구 타워팰리스, 여의도 브라이튼 등 일부 고가 주택은 대지 면적 기준에 미치지 않아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향후 문제 발생 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광명·과천을 포함한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기존 4개 자치구에서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토허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들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의무가 발생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집주인이 갭투자 물건을 팔 때 기존 세입자가 4개월 이내에 퇴거하기로 합의되 경우가 아니면 관할구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 

청약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얻게 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최득 자체로는 허가가 필요없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타워팰리스, 브라이튼, 한남동 유엔빌리지 등 일부 고급주택은 토허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3차 단지는 아파트 총 2585가구와 오피스텔 총 480실로 구성돼 있지만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이 아니어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아파트는 거래 허가가 필요하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것이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걍우 내부에 아파트 1개동도 없는 연립주택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고가 주상복합과 일부 고가 연립주택이 규제를 피했지만 시장 교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워낙 고가 주택이어서 규제 전후로 현금부자 중심 시장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