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즉각 철회하라 … 지방자치 근간 훼손" 집단 반발

서울시 산하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에 국민의힘 소속 15개구가 성명서 발표에 동의했다. 송파, 광진, 동대문, 양천, 양등포, 동작, 서초, 강동, 중구, 종로, 서대문, 강남, 용산, 도봉, 마포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10개구는 비동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강화가 아니라 공급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현실과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내려진 결정은 지역경제 위축과 주거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차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모둘발언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분권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