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새마을금고 문제 많아 …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업권의 감독체계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상호금융 감독 주체가 분산돼 금감원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으로의 감독체계 일원화에 관해 최근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 입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다. 신용사업에 한정해 전반적인 일원화에 동의하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상호금융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 감독권은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고, 현재 구조는 전문성과 형평성 모두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기관별로 감독 주체가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담당하고, 경제사업은 단독으로 맡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가, 경제사업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담당한다. 이런 다층적 관리체계로 인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상호금융 감독체계 문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오래된 숙제"라며 "금융위원장이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