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1가구 양도세 공제 규모 데이터 확보해 제도 개선 나설 것"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된 양도세 공제를 분석한 통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술적 문제로 안 되고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국세청의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서 30% 삭감돼 필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청장은 "지금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했는데 다시 늘릴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특히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예산을 확대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와 단독주택까지로 확대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은 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는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