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그린벨트 해제카드 만지작 … 유력 후보지는?

주택 공급난으로 서울 부동산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공급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여당내 형성되면서 유력 후보지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다 실제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소요돼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서울 성수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주민간담회에서 "서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지역의원들과 함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도 보좌진들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주택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봅시다"라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론에 힘을 실었다.

시장에선 연말에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방안에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내 그린벨트는 약 149㎢으로 서울 전체 면적 4분의 1 수준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후보지로는 강남구 자곡·세곡동과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일대,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방이·오금·마천동,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8·8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이다. 당시 윤 정부는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서초구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 5만가구 신규택지를 발표했지만 나머지 3만가구는 계엄정국과 이후 정권교체로 흐지부지됐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은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입지인데다 평지 또는 완경사인 경우가 많아 대규모 주택 건설에 용이하다는 평가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곡동 샘마을1과 우면동 샘마을2 주민들은 앞서 서리풀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서울시의회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

후보지내 공인중개사무소도 분주한 모습이다. 자곡동 T공인 관계자는 "최근 5일간 '그린벨트가 정말 해제되는 것인가'를 묻는 전화가 10여건 가까이 걸려왔다"며 "자곡동이나 내곡동은 강남구임에도 집값이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시 직접적인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지가 많은 서울 강북보다는 강남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신규로 공급되는 규모는 뻔하고, 그정도 물량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 최종 입주까지는 7~8년가량이 걸린다"며 "장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장안정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