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탄소 50% 이상 감축 목표 제시SAF 혼합 확대 시 고정비·운임 상승 불가피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로 업계 부담 가중
  • ▲ 대한항공·GS칼텍스 지속가능항공유(SAF) 실증 운항기념식에서 보잉 777F 화물기에 SAF가 급유되고 있다. ⓒ대한항공
    ▲ 대한항공·GS칼텍스 지속가능항공유(SAF) 실증 운항기념식에서 보잉 777F 화물기에 SAF가 급유되고 있다. ⓒ대한항공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항공업계의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유보다 두 배 이상 비싼 SAF 도입이 확대되면 항공사의 고정비가 늘어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안을 제시했다.

    이에 항공업계를 포함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전반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수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항공산업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량의 2.5% 정도를 차지하지만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아 탄소 배출 제한을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상황이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정기항공편에 SAF를 최소 1% 이상 혼합 사용하는 ‘SAF 혼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SAF는 옥수수, 사탕수수,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다.

    국토부는 2027년 이후 2030년까지 3~5%, 2035년에는 최대 10% 수준까지 단계별로 혼합 비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전체 항공사 운항 비용에서 유류비 비중이 약 30~40%를 차지하는 항공업계는 SAF 의무화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LCC(저비용항공사)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SAF 비중 확대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적 부담은 결국 승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독일 루프트한자그룹, 프랑스 에어프랑스-KLM 그룹 등 해외 항공사들은 SAF 혼합 의무 적용 이후 좌석당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적사 전체로 따졌을 때 SAF 1% 혼합 시 연간 9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단거리 이코노미석 항공권 가격은 1000~3000원, 미주 노선 항공권 가격은 1만원 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정부와 항공사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등을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연간 6억원에 그친다.

    또한 혼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안은 국제선 운항이나 국내 지상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라며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