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문 닫은 건설사만 412곳 … '기업 옥죄기'에 주택 공급기간 무너진다

지방미분양과 공사원가율 상승 여파로 올해에만 400여곳 넘는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주택사업 핵심주체인 중견·중소건설사들이 재무위기에 내몰리면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아예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10월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412곳으로 전년동기 394곳대비 18곳(4.56%) 늘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사(1597곳)까지 포함하면 2000여곳 가까운 건설사가 문을 닫았다. 반면 종합건설사 신규등록은 334곳으로 41곳(10.9%) 줄었다.

폐업이 늘면서 건설업체수도 줄고 있다. 10월 기준 종합건설사는 1만8679곳으로 지난해 1만9086곳보다 407곳 감소했다.

건설경기 침체 요인으로는 미분양과 공사비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국토교통부 '9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대비 149가구(0.2%) 증가했다. 건설사 재무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준공후 미분양(악성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이중 2만2992가구(84%)가 지방에 몰려있었다.

공사비도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9월 전월대비 0.57% 오른 131.66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사들의 줄폐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이 시행을 앞둔데다 설상가상 중대재해 건설사에 영업이익 3%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영업이익 1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30억원, 최대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선 노조파업·사고에 따른 공사중단, 과징금 부과 등이 현실화되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 경우 사고나 공사중단이 단 한건만 발생해도 존폐 위기에 내몰려 공급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9·7주택공급방안 성패는 중견·중소건설사 참여여부에 달렸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에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적으론 어렵고 중견·중소사들이 주로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환경에선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이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뛰어들기 어렵다"며 "괜히 공사현장을 늘렸다가 파업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 몫"이라고 부연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정부가 연말에 서울 중심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건설사 손발이 모두 묶인 상태에선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경기 회복 없이 공급목표만 찍어내듯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업은 단순한 경기순환 저점이 아닌 저성장·고비용·고위험 구조가 누적된 구조적 위기"라며 "이처럼 산업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정책은 수요억제와 안전·노동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사지연 및 비용 상승, 건설사 재무리스크 확대로 인한 투자·수주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