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관세에 이어 법인세 인상까지 … 고용·투자 위축 불가피

우리 기업들이 끝없는 경기침체 속에서 고환율·고관세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맞닥뜨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세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 모멘텀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 1%포인트(p) 인상안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을 당시만 해도 야당의 반발이 거셌지만, 결국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과표 구간 200억원 이하 영세·중소기업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현재 법인세는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인상으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높아지며,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인상안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점이다.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르는데, 증가율은 4%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은 세율이 9%에서 10%로 오르는데, 그 증가율이 11%나 된다. 

작년만 해도 적자를 낸 중소법인이 40만개에 달했다. 원자재 대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울고 있는 기업에 뺨을 때리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내부 유보금이 적고 은행 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이 어렵다. 금리 인하도 집값 급등으로 지체되면서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4대 은행의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순이익이 줄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용은 대기업보다 법인세 변동에 1.5배나 민감하다. 전체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청년 일자리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꺾이면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확충도 지연되고, 이는 곧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성급히 법인세를 올리기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수 기반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이유로 섣불리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벼랑 끝에 몰린 영세기업의 등을 떠미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버티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지금은 증세보다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조세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세수 확대를 넘어, 중소기업의 생존과 청년 고용, 나아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