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명백한 국내법 위반 …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조치"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배경훈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당시에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TF 팀장을 맡았지만, 지난 25일 쿠팡이 정부와 협의 없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자 정부는 TF를 배경훈 부총리로 격상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기업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 등과도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과기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쿠팡의 보안 문제점 분석에 나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 파악과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부정결제 가능성이나 고금리 대출 관행 조사를 담당하며,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고객 정보 도용,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판단한다. 또 방미통위와 함께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