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 … 45년 째 못 지워낸 상흔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정에서 전두환·노태우 시절 군부 쿠데타와 비상계엄 확대가 다시 거론됐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 한 시도였다고 규정하고, 과거 내란을 사법적으로 단죄한 뒤에도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 병력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헌법 질서 훼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 시도가 반복될 위험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전두환·노태우를 직접 거론한 배경에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가 있다. 당시 신군부는 계엄을 명분으로 정치 활동을 제약하고 정치인·재야 인사·언론인 등을 연행·구금했다. 이후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과 군사재판 남용 등은 헌정 질서를 넘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 사례로 기록돼 왔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국내외에서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신뢰가 흔들릴 경우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하락해 시가총액이 감소했다고도 언급했다.

과거 사례로는 1980년 전후의 경제 충격이 거론된다. 전두환·노태우 쿠데타와 신군부 집권 과정이 2차 오일쇼크와 맞물리면서 성장률 급락, 물가 급등, 투자·소비 위축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다. 당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8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30%대까지 치솟았다. 10·26 이후 ‘서울의 봄’과 군부의 권력 장악, 5·17 비상계엄 확대, 5·18 유혈 진압으로 이어진 격변이 투자·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고 대외 신뢰를 떨어뜨려 ‘한국 리스크’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죄’가 법정 판단만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별개로, 이들 일가의 재산 형성과 생활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고, 불법·부패로 축적된 재산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전두환 일가의 차명 자산·조세 회피 의혹, 노태우 일가의 거액 기부를 둘러싼 ‘비자금’ 논란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헌정 질서 훼손은 대외 신뢰 하락과 경제 충격, 사회 갈등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남길 수 있다”며 “내란과 부패로 축적된 재산이 완전히 환수되기 어렵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은 장기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형 구형은 과거 내란 단죄의 의미를 다시 환기하는 동시에, 비상계엄을 매개로 한 권력 찬탈 시도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며 “헌정 질서 훼손을 차단할 제도적 안전장치와 사후 책임 구조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