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부작용은 확실, 혁신 효과는 불투명" … 제약업계, 개편안 수정 촉구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 제도 개편에 대해 매출 손실,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축소, 인력 감축 등 부작용은 확실하지만 산업 생태계 혁신이라는 이익은 불확실하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2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약가인하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산업계와 법조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을 기존 53.55%에서 40%로 인하하는 개편안에 대해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백종헌, 한지아, 안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다. 

먼저 산업계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결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실패가 기본적인 산업으로 수익이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회사는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갑자기 40%대로 약가 인하를 한다고 하면 약가는 실질적으로 20% 인하가 되는 상황인데 어느 산업도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없다. 약가 인하 부분은 대해서는 천천히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는 기본 성장동력은 결국 돈으로, 돈 없이는 신약 개발도 안되고 기업 유지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새싹을 잘라버리면 글로벌 경쟁도 안되고 결국은 외국 제약사에 종속되는 산업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이미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제네릭 약가 인하는 자국 생산 포기, 고용불안, 연구개발 지연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김영주 비상대책위원회 정책기획원장(종근당 대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 취지를 막론하고 그 전제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는 제네릭 의약품이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약가 인하는 곧 막대한 매출 감소를 유발하고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 축소, 우수 연구인력 유치 차질, 생산 포기와 연관된 인력 구조조정도 고민해야 하는 등 생존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제약바이오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적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제네릭 의약품 대부분을 자국 제조와 판매를 통해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를 주도했던 주요 선진국은 제네릭 의약품을 대부분을 해외 제조,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빈번한 품절 사태, 사망에 이르는 품질관리 이슈, 감염병 사태 이후 공급 불안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율 상승과 중국, 인도의 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영향으로 원료의약품 가격 상승, 숙련된 연구생산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상승, 석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 급등과 GMP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제조비용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약가인하 제도 개편으로 인해 산업 붕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김영주 원장은 "산정 기준 인하폭은 국내 제조를 유지하기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 활발한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유지를 위해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인하시기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약가인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영향은 명확하고 즉각적인 반면 혁신성을 고려한 우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채찍은 확실하지만 당근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박관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약가 개편방안의 궁극적 목표인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의 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 인센티브(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혜택의 확대 등)와 부정적 규제조치들(기준약가 대비 인하율 확대 등)이  균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대상과 효과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산업 전반의 혁신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즉각적인 매출 저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시행 전 유사 제도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도 시행 2년만에 약가가 종전 수준으로 반등했다. 당시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제품의 생산 비중 증가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보험 재정 감소 기대효과가 미비했던만큼 과거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필요 시에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제네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한국은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재원이 되는 구조인데 약가가 급격히 낮아지면 신약 개발 생태계까지 동시에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개편 목표(혁신 촉진·공급 안정·재정 효율화)가 약가 인하 일변도 정책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산정률 40%대는 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이번 개편안이 지나치게 속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처럼 충분한 기간과 협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긍정적 인센티브와 규제 조치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