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공정위, 행정소송 선고 D-1 … 확률형 아이템 지속 여부 ‘기로’

넥슨이 제기한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의 선고가 임박하면서 게임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의 정당성과 법적 기준을 세우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 규모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 17일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1월 28일로 연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확률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유료 성장 재화인 ‘큐브’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조정해 온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것. 게임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은 2024년 말 대법원에서 넥슨의 기망 사실이 인정돼 구매액 5%를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넥슨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확률 공개 의무가 없었던 시기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고지 의무가 부여된 시점은 2024년 3월이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게임업계로 확산되면서 2021년부터 넥슨은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해 왔다.

공정위는 확률 공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알린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게임법상 확률 공개 의무는 2024년에 부과됐지만, 소비자를 속이지 말아야 할 의무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에 존재했기 때문에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넥슨과 공정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소송의 향방을 점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미 한 차례 선고기일이 밀린 것도 재판부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소송 결과가 게임 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넥슨이 패소한다면 확률 정보를 속인 게임사에 대한 제재가 징벌적으로 바뀌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확률 정보를 속인 게임사에 대해 해당 게임 매출의 최대 3% 또는 1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즉각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있는 경제 제재를 주문한 점도 규제 강화에 힘을 싣는 요소다.

법 개정을 포함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하 BM)은 이미 게임업계에서 설 자리를 잃는 양상이다. 랜덤 박스와 ‘가챠’ 중심 BM은 배틀 패스와 확정 구매로 바뀌고 있다. 소수 유저 고액 결제 의존도를 낮춰 다수의 소액 결제와 구독 방식으로 전환하고, 운과 사행성 보다는 플레이어의 시간 투자에 따른 보상 방식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더한 ‘이중규제’ 문제와 더불어 퍼블리싱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단순한 표기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확률형 아이템 제재가 소급 적용되면서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BM 비중이 시장에서 이미 줄어들고 있는 만큼 무리한 소급 적용과 징벌적 제재 강화는 과도해 보인다”며 “이중규제 문제와 더불어 해외 게임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