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불법사금융 등에 한정 … 금융지주 CEO 연임엔 주주 통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 사금융 등 민생 범죄 중심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CEO 연임 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도적 견제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요구해온 인지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은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며 “민생 침해 범죄 대응도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회계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사경 확대는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의제로 부상한 사안이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나 회계 이슈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감독과 수사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권한 집중과 통제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권이 부여되면 통제도 세트로 따라와야 한다”며 “통제 방식은 공공기관 지정이 있을 수 있고, 주무 부처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도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29일 열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되는 만큼, 금융위의 입장은 정책적 신호로 해석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CEO 연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연임 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이 사실상 이사회 중심으로만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 “여기에는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16일 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3월까지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 절차, 성과 보상 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 강화, 사외이사 제도 개선, 단임제 검토 등이 패키지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주·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라며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기업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