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조건부 유보' … 공공기관 331→342개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조건으로 내걸고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내년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조건부 유보 결정을 내렸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정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정 유보에는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정원 조정이나 조직 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 추진비 상세 내역이나 ESG 항목 추가 등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지난해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정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확인해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 331개 대비 11개 증가한 총 342개 기관이다. 

신규 지정된 11개 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다. 

해당기관들은 향후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2개 기관은 지정유형을 각각 공공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을 변경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및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지정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기계 출연연)의 그간 관리체계 개편 성과 및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 성과가 미진할 경우 필요시 내년에 과기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최초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매년 현행화해 이들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