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美 재무부, '원화 약세 과도' 이례적 평가… 외환시장 안정 노력"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3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가운데, 최근의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작년 하반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하며, 향후 한미 양국 간 외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분석한 결과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평가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520억달러로 기준인 15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으며, 경상수지 흑자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로 기준선인 3%를 상회했다. 반면 외환시장 개입 항목에서는 GDP 대비 달러 순매수가 -0.4%로 나타나 지속적·일방향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특히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의 추가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포함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 가치가 일방향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데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투자기관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가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이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원화 관련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며 "앞으로도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