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시 10년간 최대 197조원 피해 … 2035년 GDP 3% 손실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시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2035년에 관련 GDP(국내 총생산) 손실은 약 3%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3일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련 논의는 수 십년간 이어지고 있지만, 정량적인 근거는 제한적인 실정으로 정책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도반출 경제적 효과를 두고 찬반 논리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소비자 편익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산업혁신을 촉진할뿐더러 비관세 장벽 논란이 줄어들면서 통상 마찰 비용이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국내 공간정보와 플랫폼 시장을 잠식하고 생태계 성장이 둔화되며 특정 플랫폼 종속과 안보 위협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교원대 정진도 교수는 지도 반출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8개 산업 부문별 모형을 구성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도반출 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 간 국내 산업 총 피해액은 최대 19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특히 2035년 한 해 기준 피해액은 최대 99조원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피해 정도는 2026년에 가장 작고 2035년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해당 금액은 10년 간 피해액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GDP로 환산하면 2~4% 손실로 볼 수 있다.

정 교수는 “총 비용 규모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초기 정책 개입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도반출 시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생존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플랫폼 의존도와 산업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혁신지수와 생태계 진입지수는 2032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다고 제시했다. 영세사업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도반출 시 경제적 비용을 넘어서는 편익이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편익의 절대적 규모가 연평균 국내 총 비용과 로열티 유출을 상회해야 하며, 순이익을 위해서는 연간 최대 34조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다. 비용-편익 구조를 상쇄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로서 고정밀 지도가 데이터 주권과 연결되며, 공간정보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윤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지도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로서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과 UAM, 로봇과 디지털 트윈에 사용할 기본 바탕이 된다”며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했지만 국가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며 기술과 인력 생태계 경로가 상실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창훈 웨이버스 대표는 “구글이 지도를 요청하는 것은 국내 플랫폼을 잠식하고 독점하기 위한 진입로가 될 명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감시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뿐만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산업적으로 종속됐을 때 API를 가져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