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0조 공급·지역 비중 40% 이상 목표청년·취약계층 저금리 4.5% 대출 신설DSR 중심 가계부채 관리·PF 연착륙 병행코스닥 구조 개편·주주 보호 강화로 시장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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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필두로 첨단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동시에 가계부채·자본시장 질서를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 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 … 첨단산업·지역에 자금 집중

    정부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전체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해 지역 기반 첨단산업과 유망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4건을 포함한 7건의 1차 프로젝트가 이미 선정됐고, 6월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된다. 정책금융은 첨단산업 육성, 유니콘 기업 성장, 기존 산업 재편 등 5대 분야에 집중 공급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AI 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 포용금융 강화, 청년·취약계층 금리 4.5%로 낮춘다

    포용적 금융의 핵심은 금리 부담 완화와 제도권 금융 접근성 확대다. 정부는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연 4.5% 저금리 정책대출을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최대 65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와 금융배제계층의 금리도 기존 15%대에서 5~6%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중·저신용자가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은행권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크레딧 빌드업’ 체계도 구축한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는 2028년 6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35%까지 상향된다.

    ◆ 가계부채·자본시장 질서 관리 … 신뢰금융 기반 다진다

    신뢰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DSR 중심의 여신 관리와 고액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PF 연착륙과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병행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정착시키고, 자기주식 소각 확대와 합병·분할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은 부실기업 퇴출과 함께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해 혁신 기업의 성장 무대로 재정비한다. 정부는 세제·규제 개선과 영문공시 확대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