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룰 50%까지 확대됐으나 … 중소형 보험사에겐 ‘그림의 떡’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 판매 비율 상한은 기존 33%에서 50%로, 손해보험 상품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다만 계열사 쏠림을 막기 위해 계열 생명보험사는 25%, 계열 손해보험사는 33%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모집 비중 제한은 2005년 도입 이후 약 20년간 25%가 적용돼 왔다. 은행 창구에서 소비자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원해도 판매 비중 제한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생보 33%, 손보 50%로 한 차례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이를 한 단계 더 확대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판매 비중 상향이 실질적으로는 대형 보험사 중심의 판매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에는 한 보험사 상품 비중이 제한되면서 중소형 보험사 상품도 일정 부분 판매될 여지가 있었지만 상한이 확대되면 소수의 대형사 상품만으로도 비중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열사 비중 제한이 유지되더라도 은행이 계열사 물량을 우선 채운 뒤 남은 비중을 두고 수수료 경쟁력이 높은 보험사 위주로 영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규제로 비이자이익 확대가 필요한 은행권의 협상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대형 보험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등이 포함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11월 15조539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1.2%에 그친 반면 생보 빅3(삼성·한화·교보생명)의 초회보험료는 16.9% 증가했다.

점유율 역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빅3가 차지하는 비중은 59.6%로 전년 동기보다 8%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중소형 보험사에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 비중 상향으로 은행 창구에서 대형 보험사 상품 위주의 영업이 더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중소형 보험사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