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보험업계와 소통 나서 5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비용 논의손해율·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 완화 요구도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OE)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사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OE)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사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소비자 보호 원년'을 선언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새해 첫 보험사 CEO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판매제도 개선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검사·제재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금감원의 감독 기조가 어떤 메시지로 구체화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6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성격으로, 보험사 CEO들과의 올해 첫 간담회가 될 것"이라며 "당국의 주문보단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해 9월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들과 첫 회동을 갖고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당시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 ▲재무건전성 관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보험 재매입 관련해 당국과 이견이 큰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기본 틀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장 범위와 지급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잦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생·손보사들의 가입자 분쟁건수는 5만건(5만752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23%가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도 신설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특약 개편 등이 이어질 경우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아울러 최근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등 겹규제로 인한 재무 부담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준 상향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등으로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 업계도 생산적금융·포용금융, 소비자 보호 확대 등 참여하려고 하는데 재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규제 개선이 필요해 상견례에서 건의할 만한 회사별 안건을 취합하고 있다"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으니까 5세대 실손 보험 재매입 비용 등이 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