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5개뿐이라더니 실제론 87개 … 공정위, '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회사 수십여 개를 고의로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의혹을 받는 '영원' 동일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소속회사를 누락한 것으로, 그 결과 영원은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했다. 하지만 소속회사 누락으로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성 회장은 2021년, 2022년 및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과 남동생, 조카가 소유한 회사를 각각 69개 사, 74개 사, 60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 등 5개 주력 계열회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해 왔다. 이에 영원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영원'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해 오고 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이다. 특히 성 회장은 1974년 창업 이래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로 1974년 6월 5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성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소유하는 회사 등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던 회사들조차 누락했고, 이 중 두 딸들이 소유한 회사는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회사들과 거래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임을 제출받았음에도 누락했거나,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누락한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현저히 부족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성 회장이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 사,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4000억원이다.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규모 누락 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2021∼2023년,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것이다.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함에 따라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기존 소속회사 5개 사 및 누락회사 82개 사)가 2021∼2023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