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석화 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발표 후 첫 사례향후 3년간 110만t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 중단최대 2조원 금융 지원 … 취등록세 75~100% 감면 특례김정관 "석화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 프로젝트 성사돼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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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대산 석화 단지에서 향후 3년간 110만톤(t) 규모의 생산 감축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한다. 정부는 최대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하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다.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은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고, 나프타분해시설(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조2000억원 규모(각 6000억원)의 증자에 나선다.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대4에서 5대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세제 인허가 합리화 원가구조 개선 지역경제 및 고용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금융 부문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 최대 1조원과 영구채 전환 최대 1조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 이행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한다.세제 분야에서는 분할 합병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하고 자산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을 기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제도 적용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도 추진된다.인허가 분야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기업 간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특례를 마련한다. 석유판매업 허가 간소화와 화학물질 등록 승계 등 인허가 승계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원가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690억원에서 1150억원+α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분산특구제도를 활용해 한전 대비 4~5%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열 중복공급 금지규정을 완화해 저렴한 열 공급원을 확대한다. 또한 연료용 직도입 LNG 사용범위와 원유 및 납사 무관세 기간 연장,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도 각각 확대한다.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 → 1년))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정부는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총 26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인공지능)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3년간 110만t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이 중단된다.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를 축소해 대산산단 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정유 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공급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정제마진과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정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그동안 범용제품 수출 중심으로 짜여진 사업구조는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통합법인 설립 이후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된다.구체적으로 ▲고탄성 경량소재 생산 ▲이차전지 충·방전 성능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생산 ▲일반 납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통합 운영과 주주사 자구노력을 통해 2025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이 사업재편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을 계기로 여수·울산 단지의 후속 사업재편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3월 중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해 지역과 고용 영향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날 사업재편기업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돼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