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종합세트' 농협 개혁 속도 … 정부, 내부통제 강화 입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개혁 과제의 구체화를 위해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제도 개선안에 대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시민단체·농업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내부통제반과 선거제도반 등 분과 논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합과 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 방안과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절차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금품선거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임직원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을 자체 적발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공금으로 임직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원하거나 1박에 200만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과 방만한 경비 집행 실태가 적발됐다.

원승연 공동 단장은 "그간 논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마련됐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해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는 차질 없이 법안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