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미국행 속 '노란봉투법'에 외국 기업마저 '脫 한국' 경고 … '투자 불모지' 될 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인들까지 줄줄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우리 대기업들이 대거 미국을 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까지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커녕 기왕의 사업장 마저 떠날 경우 대한민국은 신규 투자가 멈추는 불모지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30일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직격했다.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 기업들은 물론,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는 암참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 기업 GM의 한국 법인 한국GM은 노란봉투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70% 이상 의존하는 업체는 135곳에 달한다.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000곳에 이른다. 이들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한국GM에 개별 교섭을 요구하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GM은 당장 철수설에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등 신차 생산 배정을 하지 않고, 보유 자산 매각 방침까지 밝히는 등 한국 철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반면 모회사 GM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태다. 미시간주 오리온 조립공장, 캔자스주 페어팩스 조립공장, 테네시주 스프링힐 매뉴팩처링에 40억 달러(약 5조4500억 원)를 투자해 약 30만 대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문제는 외국 기업들의 한국 철수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EU와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각각 6000억 달러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번 협상에서 그에 버금가는 투자 규모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과 현대차 등 주력 기업들은 물론, 수백 수천여 협력업체들도 한국을 떠나 미국을 향하게 된다. 내수의 핵심 축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목줄을 겨냥한 노란봉투법이 강행되면 기업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와 여당의 입법을 바라보게 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