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 투자, 공짜로 주는 돈 아냐 … 전담기구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이번 대미 투자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업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참여도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인프라나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다"며 "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돈을 뜯기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투자를 잘 해서 원리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거나 납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보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전담 조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주로 외화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사업을 분석하는 이번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가 이뤄질 리스크가 없을 수 없다"며 "국익 관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사업관리위원회와 국가적 판단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구분해 운영할 것"이라며 "사업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인력을 과도하게 늘릴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