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유소 유류값 최고가격 지정 검토 … 매점매석 형사처벌까지 가능"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최고가격 지정과 담합 조사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한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에 본격 반영되기 전 단계서 일부 주유소 가격이 급등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민생 물가 특별관리 품목과 관련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 점검 결과 과도하게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한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일부 주유소의 기름값 폭등을 두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랑곳 않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유류 공급 관련해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담합 조사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으로 인정될 경우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나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과 관련해선 "중동 외의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메뉴얼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됐으나 상황 전개에 따라 쏠림 현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안정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중기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나 애로대응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에 있다"며 "15개 수출지원센터와 누리집으로 피해를 접수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 1대 1 전담관제를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조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