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장벽 높이는 EU … '7조 先투자' 현대차에 기회 열린다

유럽연합(EU)이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발표했다. 핵심 산업에 1억유로(약 17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소유 구조와 정부 보조금 여부를 조사하는 유럽 판 'CFIUS'를 도입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의 유럽 시장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AA 정책 패키지 초안을 공개했다. EU가 지정한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역내 생산 요건 강화와 더불어 해당 산업에 1억유로 이상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투자 구조와 정부 보조금 여부를 검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외국 기업의 전략 산업 투자를 심사하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CFIUS는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전략 산업에 투자할 경우 국가 안보 영향을 검토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실제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 무산, 틱톡의 미국 사업 강제 매각 압박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중국 전기차 업체를 겨냥한 규제로 풀이된다. 중국 기업의 정부 보조금 기반 투자가 유럽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EU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럽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유럽 자동차 업체의 움직임은 한층 뚜렷해졌다. BYD는 헝가리, 체리차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 지배력을 키워온 부분도 주목된다. 특히 지리차는 볼보, 로터스,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지분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유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 해왔다. SAIC은 영국의 모리스 개러지를 통해 유럽 시장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브랜드 인수를 넘어 유럽 브랜드의 핵심 기술이 중국 완성차 업체로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도 EU가 규제를 강화한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리차의 경우 인수한 브랜드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며 투자 역시 정부 보조금이 아닌 민간 자본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의 유럽 진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기존 생산 거점을 갖춘 완성차 업체에는 경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체코 노쇼비체 공장과 기아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을 중심으로 EU 역내 생산 거점을 운영 중이다. 다만 다만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은 EU 단일시장 외부에 위치해 향후 IAA 시행 시 역내 생산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 생산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약 42억유로(7조214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