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넘어선 유가에 물가 '비상등' …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할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통상 국제 유가는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가량 시차가 발생하는데, 최근 상승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18.98%, 17.25달러 상승한 배럴당 108.1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역시 16.19%, 15.01달러 오른 배럴당 107.70달러에 거래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40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97.65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1947원), 경기도(1908원), 충남(1915원), 대전(1925원) 등은 1900원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비축유 방출 등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는 현재도 적용 중이다. 4월 30일까지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빠르게 추가 인하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실제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러우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30% 수준이던 인하율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 적용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 외에도 비축유 방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9개 석유 비축기지에 약 1억배럴의 비축유가 저장돼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권고 기준인 90일분을 웃도는 117일 사용량에 해당한다. 정유사 등 민간 비축 물량까지 포함하면 약 208일분을 확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을 수립해 수급위기 악화 시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 확보 등 해외 생산분 도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동 사태가 언제 일단락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유류세 인하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