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의사결정 582건 모두 가결 … 보험사 이사회 '찬성 100%'배당·경영전략 등 원안 통과 … 사외이사 견제기능 역할 논란금감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 개선 방안 이달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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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보험사 이사회에서 지난해 의결된 안건 582건 가운데 반대 의견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획과 예산, 배당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사회 운영 점검에 나선 상태다.9일 국내 보험사 10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상정한 의결은 582건으로 집계됐다.이사회에서는 경영계획 및 예산 결정부터 배당, 채권 발행, 책무구조도 제출, 각종 내부 규정 개정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하지만 대부분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이나 자기주식 보유 관련 안건 등 주요 의안 역시 모두 통과됐다.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총 16차례 이사회를 열어 8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모든 안건이 찬성으로 가결되며 찬성률 100%를 기록했다.한화생명은 정기이사회 4회와 임시이사회 10회를 포함해 총 14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6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3차례 이사회를 열어 48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KB라이프는 14차례 이사회를 통해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손보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3차례 이사회를 개최해 상정된 59건의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메리츠화재는 정기이사회 4회와 임시이사회 9회를 포함해 총 13차례 이사회를 열고 3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DB손보는 정기이사회 9회를 개최해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KB손보는 총 16회의 이사회를 열어 71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현대해상은 11차례 이사회를 통해 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한편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안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기권표가 나온 곳은 교보생명으로 나타났다.교보생명은 지난해 13차례 이사회를 개최해 총 5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2월 열린 1차 이사회에서 신창재 의장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당시 신 의장은 회사의 양호한 경영성과와 최근 5년간 배당 현황, 경쟁사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급여력비율(K-ICS) 배당 제한을 감안한 최대 수준인 배당률 120%로 확대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간 균형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사실상 나오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들이 안건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거수기 논란'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실제로 일부 사외이사의 보수는 억대에 달했다. 김용덕 신한라이프 사외이사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1억4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최원석 사외이사는 1억5100만원, 민세진 사외이사는 1억5900만원을 받았다.유일호 삼성생명 사외이사의 보수는 1억800만원이었으며 박진희 삼성화재 사외이사 역시 1억800만원을 수령했다.금융회사 이사회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도 지배구조 점검에 나선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9일 "국내 금융지주는 주인 없는 회사 특성상 CEO 셀프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간 '참호 구축'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들이 사외이사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