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담, 재정정책 선별적 지원 효과적투자 확대·양극화 완화 … 구조적 문제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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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창립기념사를 통해 현재의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여건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선제적 통화긴축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신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76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매파적 동결을 넘어 금리 인상 예고에 가까운 점도표와 발언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리 인상 당위성의 논거로는 중동 사태 장기화와 금융 불균형 리스크를 들었다. 신 총재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고 근원물가 오름세도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며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른바 ‘빚투’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월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과도한 레버리티 투자는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 부담은 재정정책을 통한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이라며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물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데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신 총재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8% 기록하며 당초 예상을 상회했고 명목성장률은 10.5%라는 이례적인 확장세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국인 자금 유출로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물가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통화정책과 직결된 핵심 구조적 과제로는 ’원화 국제화‘를 꼽았다. 7월 예정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역외 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정책을 펴겠다고도 피력했다.

    끝으로 신 총재는 ’햇볕이 비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상기시켰다. 반도체 호황 등 우호적인 외부 여건에 만족하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