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년만에 재추진 … 주민제안 방식 첫 도입

정부가 2023년 이후 3년만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실시 예정이며 대상지는 서울이다.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후보지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노후도·면적 등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 아래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면 된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가 생략돼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돼 관리 중인 후보지는 총 49곳으로 8만7000가구 규모다. 이 중 29곳·4만8000가구가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1만3000가구는 사업승인까지 완료했다.

올해에는 후보지 발표 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 3497가구를 대상으로 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