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란행위 의심사례 4264건인데 … 조치는 18.9% 불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집값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가 줄을 잇고 있으나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합 의혹의 경우 실제 조치율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최근 6년간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의심 사례는 총 4264건에 달했다.

이 중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806건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했다. 반면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례는 3123건(73.2%)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집값 담합' 관련 의심 사례가 203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중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290건(14.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교란행위 평균 조치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위반(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4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 가격 왜곡과 담합 행위에 대한 확인, 상담, 조사 요구 및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배경에는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는 여러 법률 위반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 관계 기관별로 가용할 수 있는 정보와 조사 권한은 분산돼 있다. 이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담합 행위 등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와 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최우선"이라며 "현재 기관별로 흩어진 감독 권한을 통합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원'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관련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