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15개월, 유해 추가 발견부터 감사원 지적까지 … 신뢰 잃은 국토부의 뒷북 대응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추가로 발견하는가 하면, 정부의 사후 대책을 둘러싸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이어지며 당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유가족 측에 따르면 전날 무안공항 사고 현장 인근에서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0여 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엔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발견되는 등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잔해 재조사가 한 달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는 70여 점에 달하게 됐다. 

이처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관계자들에게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하며 정부 대응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9일 "수습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의 사과로 당시엔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후로도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논란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으면서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사고 당시 활주로 인근에 설치돼 있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아직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당시 책임자를 규명할 수 있는 문서가 남아있지 않기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토부의 참사 이후 안전 방안 대책도 논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콘크리트 대신 경량 철골 구조로 변경하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근 감사원이 해당 개선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취약성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항 설계·시공단계부터 운영·보수 단계 등 3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발견했고,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관계자 5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정보통신 면허만 있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해 부실 설계·시공의 원인이 됐다고도 짚었다. 

업계에선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설명회 역시 유가족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느끼기엔 사실 규명과 책임자 문책 과정에서 초반 당정의 대응이 미덥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