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통역 하지 마라" 장애인 입 막고 나랏돈으로 선물 잔치한 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가 수어통역 참여 금지 지시, 고가 선물 제공 등 20건이 넘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도 보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지난해 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에서 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

우선 감사에서는 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수어통역사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협회 예산으로 약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고위 간부에게 제공하고 세계농아인대회 관련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 간부들의 외유성 해외여행도 적발됐다. 협회는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예비비를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사용했는데, 일정 대부분이 관광 중심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관련 비용 환수와 함께 결재권자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협회 내부 운영에서도 문제가 만연했다. 일부 이사회는 특정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인사가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돼 의결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전자문서 21건을 결재한 사실도 드러나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재정 집행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협회는 규정상 월 150만원인 상임이사 직책보조비를 300만원으로 임의 인상해 지급했고,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보조비를 지급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약 4300만원으로 복지부는 환수 조치를 내렸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역협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협회에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제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정부는 수어통역센터 운영 구조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국 200여 개 수어통역센터가 협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채용 공정성과 회계 처리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센터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채용·회계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의 운영 문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약 3억원의 지급도 보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수사 결과와 감사 처분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