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인천공항에 지방 적자 공항 결합 추진 … 정부, 공항 통합안 논란

정부가 국내 공항 운영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항공업계와 공항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흑자를 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신설 예정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을 묶는 통합안이 거론되면서 "지방공항 적자를 인천공항 수익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국내 공항 운영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단독 운영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14개 지방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다. 여기에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맡을 별도 공단까지 설립되면서 공항 관리 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공항 경쟁력 확보에도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다. 공항 운영기관이 나뉘어 있어 시스템과 투자 전략이 분산되고, 중장기적인 공항 네트워크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항 통합 논의가 알려지자 인천공항 내부와 항공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이 그동안 쌓아온 재무적 성과와 운영 노하우가 지방공항 적자를 보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운영비 부담까지 인천공항이 떠안을 경우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매출 2조5481억원, 영업이익 4805억원으로 흑자를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매출 9768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23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여객 1억3000만명 시대를 대비한 '인천공항의 5단계 확장'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이 합쳐질 경우 투자 분산이 불가피해지는 이유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운영 문제는 두 기관 통합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공항 건설 비용만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현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대지만, 기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통합 논의가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항 재정 '돌려막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활용해 지방공항 적자와 신공항 건설 부담을 떠안게 될 경우 공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공항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으로 공항 운영기관이 나뉜 구조를 지목하지만, 실제 문제는 지방공항의 수요 부족과 무분별한 공항 건설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공항 상당수가 구조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한다고 해서 적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기관 통합 시 임금과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한국공항공사 직원들 간 초기 갈등이나 기관 통합에 따른 거대 노조 출현도 현실적인 문제로 급부상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기관 통합의 경우 직원들의 갈등 해소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혹여나 기관 결합을 추진하더라도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먼저 물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